이민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에서 추방되는 불법 밀입국 아동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에 맞서 불법 이민에 대한 단속과 규제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美밀입국 청소년 추방 감소=6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과 타임은 미국에 불법 밀입국하려던 18세 이하 청소년 가운데 강제 추방되거나 입국이 불허된 경우가 6년 새 79.5%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LAT가 미국 이민관세집행청(ICE)에 정보 공개를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08년 8143건이던 추방 건수는 지난해 1669건으로 줄었다.

특히 미국과 직접 국경을 접하지 않는 국가 출신의 미성년자는 지난해 95명이 추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10년 전 600여명이 추방된 것과 비교하면 그 수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이는 동반인 없이 혼자 밀입국을 시도하는 중미 출신 미성년자의 수가 지난 2년 간 5배 폭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이런 ‘나홀로’ 밀입국 청소년들을 적발 즉시 추방하지 않고, 미국에 친척이 있는 경우 친척집에 보낸 뒤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



18세 이하 미국 불법 밀입국자에 대한 추방 건수. 2008년 8143명에서 지난해 1669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민법 논란 격화=이 같은 자료는 오바마 정부가 불법 밀입국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최근엔 중미 청소년들이 미국에 밀입국하려다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 10월 이후 5만2000명에 이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백악관은 정치권 안팎의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무엇보다 백악관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직접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8년 부시 행정부 때 통과ㆍ서명된 추방유예정책에 따르면, ‘나홀로’ 밀입국 청소년들은 추방 전 우선 미국 내 구치소에서 생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6일(현지시간) NBC 방송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정부의 밀입국 단절 노력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국외로 적극적으로 추방하고 있다며 “밀입국의 흐름을 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법 개혁 움직임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이러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외국 출신의 현역 군인과 예비역, 배우자 등 25명에 대한 시민권 수여식에서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미국의 DNA”라면서 “외국의 뛰어난 인재들이 이곳에 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때문에 오바마 정부가 최근 수일 간 이민법과 관련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새로운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임을 시사했음에도 불구,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