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L
 KDI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제도 활성화해야
작성자 : PML | 작성일 : 2014-08-12 | 조회수 : 2035 

주택매매가격은 하락하고 주택전세가격은 상승하는 이중 구조가 심화되는 가운데 고령화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에 대비해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2014년 2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을 통해 "홍콩과 싱가포르는 세계 금융위기 전후로 외국인의 지속적인 부동산 투자로 부동산시장이 견조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주택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외국인 투자이민제도가 꼽힌다"며 "우리나라도 해외 투기적 자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 범위에서 부동산투자이민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며 홍콩과 싱가포르 주택가격은 금융위기 전 고점 대비 24.4%, 24.9% 하락했지만 이후 주택가격이 회복되며 올해 1분기에는 금융위기 전 고점 대비 홍콩은 68.3%, 싱가포르는 20.7% 상승했다.

KDI는 또 "2010년 제주도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된 이후 외국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제주도 주택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도 부동산 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에 따르면 부동산투자이민제도로 제주도에 유입된 외국인의 투자금액은 지난해 12월 3715억원(562건)으로 추정된다. 다만 강원도 알펜시아와 전남 여수, 인천, 부산 해운대·동부산관광단지도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제주도보다 투자대상 등이 제한되는 등 규제가 많아 아직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KDI는 다만 "홍콩과 싱가포르의 경우 외화유입과 과도한 부동산투자로 시장이 과열되며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잠정 중단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등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외 투기적 자본이 우리 부동산 시장을 지나치게 과열시키지 않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2분기에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전세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주택매매가격은 하락하며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KDI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전국 실질 주택매매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8% 하락했다. 수도권 주택매매가격이 1.5% 떨어진 가운데 서울이 1.8% 하락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1.2%, 1.6% 내렸다. 반면 지방광역시의 주택매매가격은 1.0% 올라 수도권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구의 주택매매가격이 7.4%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울산과 광주도 각각 1.1%, 0.8% 올랐다.

KDI는 “2011년 이후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율이 수도권을 크게 웃돌았는데, 이런 추세가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매매시장 차별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2분기 주택전세가격은 작년보다 4.4% 상승하며 2009년 4분기 이후 줄곧 상승세를 유지했다. 1분기(4.9%)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줄었지만 매매가격은 하락했는데 전세가격은 오르면서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68.8%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68.1%)보다 높은 수준이다.

2분기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은 24만6125건으로 지난해보다 17.8% 감소했다. KDI는 “지난해 6월 취득세 감면종료 시점에 주택매매 거래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주택매매 거래량이 크게 줄었지만 2006년부터 현재까지 평균적으로 이뤄진 주택매매 거래(장기 평균)가 22만2237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거래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다만 서울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장기평균을 8% 밑돌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관세청, 추석 맞아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이민 50주년 앞둔 아르헨 한인사회 '뿌리찾기' 노력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