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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주요 수입품 가격공개 단계적 확대
작성자 : PML | 작성일 : 2013-05-22 | 조회수 : 3050 



최근 들어 일선 매스컴에서 수입 물품에 대한 가격공개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 관세청이 물가부처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수입가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관세청은 지난 20일 모 방송매체의 '관세청, 수입가격 공개 ‘쉬쉬’...소비자는 봉'이라는 보도와 관련, "정부가 모든 수입물품 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지 5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도 공개하지 않는 품목이 많다"고 밝혔다.


또한 관세청 홈페이지에 80여가지 농수산물의 수입가격만 공개돼 있고, 공산품의 수입가는 알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비공개 이유에 대해 수입업체들의 반발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관세청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5월부터 국민생활에 긴요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가격 공개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원유와 주요 농산품(60개품목)의 정기공개 외에 설‧추석 성수품 등(공산품 포함)의 수입동향 및 수입가격 등을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격공개는 관세법, WTO협정에 따라 특정상품에 대한 상호, 상표 기타 영업기밀에 대한 사항은 공표에 어려움이 있어, 특정 품목에 대한 평균가격 공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농수축산물의 경우 품질에 따른 가격차가 적어 공개에 따른 가격모니터의 효과가 있고, 별도의 브랜드가 없는데다 원산지별로 평균수입가격을 공개해도 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산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품목별 또는 브랜드별 가격편차가 심하여 평균가격 공표효과가 적고 가격공개효과를 높이고자 브랜드별 가격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가격공표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도 주지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농산물에 대한 정기적인 가격공개와 더불어 개별 공산품에 대해서도 수입자의 영업비밀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입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혀 공개대상의 점진적 확대의사를 확인했다.


아울러 수입가격공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물가관련 관계부처와 적극협력하여 공개품목을 조정․확대하는 등 서민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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